“기후변화에 전기차 대응은 사기”…트럼프,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 대폭 낮춘다

2031년 연비 기준 바이든 대비 31%↓
“신차 가격 1,000달러 낮출 것”
장기적으로 오히려 큰 비용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임원들과 함께 환경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연비 기준을 높여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려던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다.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환경 규제를 없애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자동차 연비 및 오염물질 통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신차 가격을 평균 1,000달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31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50마일(리터당 21.43㎞)에서 34.5마일(14.65㎞)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39마일·16.59㎞)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핵심 정책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전기차 판매를 장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했고, 연비 기준 위반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도 폐지했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친환경 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 뜰에 주차된 테슬라의 ‘모델 S’에 탑승해 보고 있다. 테슬라 모델 S는 전기차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를 환영했지만,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환을 상당히 이뤄낸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연방 규정과 관계없이 회사는 연비 개선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정부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전기차 성능이 더 좋고 자신의 삶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비 규제 완화가 가져다줄 이득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폐지하면 당장 자동차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공중 보건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기준 폐지로 인한 차량 가격 인하도 자신했지만, 이 또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차량 가격이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에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가 있기 때문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