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최종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NDAA”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계획 이외는 금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미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따르면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을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약 1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이다.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럽에 영주 주둔 또는 배치된 병력 규모를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에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4억달러 규모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재승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발맞춰 대시리아 제재를 영구 철회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 군인들의 연간 급여는 3.8%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여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00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