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

명칭 관련 대국민 공모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전날 계엄 1년을 기해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제안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정의로운 통합’을 연일 강조한 것이다.

비공개 회의에선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도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매우 발전된 형태로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해달라”고 꼼꼼하게 개편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사를 정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혐오 발언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