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북핵과 러시아, 주요 실존적 위협… 중요성 무시 아냐”

손성원 기자

“북한 억제에 한국이 재래식 책임” 재확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3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및 북한의 핵 위협을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NDS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한 것이냐’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콜비 차관은 “우리가 이들(북핵 및 러시아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 23일 공개된 미국의 NDS에는 북한 전략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과거 버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은 언급되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또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요 재래식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러시아와 북핵 위협)에서 철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들(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바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동맹을 맺고 부담을 분담하는 걸 예상했던 것은 냉전 시대 사고방식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콜비 차관은 이번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의 목적에 대해 “역내 미군 보호와 이란의 미사일, 무인기(드론), 군사력 약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이 국방부의 새 전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제거는 “이스라엘의 작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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