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판 새 건강보험 구상은… “투명성 높여 의료비·약값 인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 대안
보험사에 비용 상세정보 공개 요구
트럼프 “의회 조속히 입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른바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이라고 개혁안을 직접 소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확대가 지난해 말 만료돼 미국인 수백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국민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박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는 의회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8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찬성 230표 대 반대 196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된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