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차량 번호판 정보 보호 법안 추진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 제한…“운전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펜실베니아주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운전자 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델라웨어 카운티 출신 민주당 소속 제니퍼 오마라 주 하원의원은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와 해당 장비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사용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마라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는 주로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된다. 도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어낸 뒤, 해당 정보를 여러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차량 소유자 정보나 수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이동 기록과 차량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마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률이나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가 공유, 판매 또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운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과 사용 목적, 제3자 공유 여부 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집행 목적을 벗어난 데이터 활용을 막고, 운전자 정보가 상업적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범죄 수사와 실종 차량 추적, 도난 차량 단속 등에 필요한 도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공공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라 의원은 “펜실베니아주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펜실베이니아주는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의 사용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