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펜주 콜로니얼 학군 성 정체성 정책 조사

학부모의 교육기록 열람권 침해 여부 검토…학군 “2019년부터 시행한 정책”

미 연방 교육부가 펜주 몽고메리카운티 콜로니얼 학군의 학생 성 정체성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플리머스 미팅 일대를 관할하는 콜로니얼 학군은 위스콘신·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주의 학군 4곳과 함께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 학생개인정보보호정책국은 학군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지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콜로니얼 교육위원회의 ‘정책 256’이 포함됐다. 쟁점은 이 정책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콜로니얼 학군은 18일 오후 조사 통보를 받았으며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역매체 패치에 밝혔다. 학군 대변인은 해당 정책이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모든 학생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학교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학군의 방침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착수 단계이며, 콜로니얼 학군의 연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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