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AI 견제 수위 더 높일 것”

역량 높아질 수록 강화

AI 선도국 미국이 추격국인 중국의 관련 기술 역량이 높아질수록 “정책적, 기술적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인공지능의 혁신 특성과 글로벌 경쟁구조: 미중 AI 경쟁의 동향과 시사점’은 “AI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점차 증폭하면서 표준, 통상, 규제, 반도체, 융복합 산업, 안보와 국방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에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글로벌 통상과 양자,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도 양자택일형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디지털 생태계의 지정학적 입지 확보와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에 편승하되 중국과는 핵심 자원 등 섹터 전략과 데이터 주권 같은 지역 안보 주의에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적 자구책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