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시의회, ‘ICE 아웃’ 법안 심의 본격화16일 1차 독회 예정…주민 참여도 이어져

필라델피아 시의회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의 시내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ICE 아웃’ 법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시의회는 최근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법안은 소위원회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4월 16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1차 독회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4월 23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ICE 요원의 시내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된 내용에는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시 소유지를 ICE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며, 필라델피아 경찰이 ICE 요원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청회는 수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법안을 둘러싼 관심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민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 연방 기관의 활동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제안된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시행될 경우 ICE의 현장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요한 점은 이번 법안이 아직 최종 통과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청회와 소위원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 향후 1차 독회와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주민이나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관련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주민 발언 준비를 돕는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민자 보호 정책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통과 이후 예상되는 법적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