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로보콜 규제 등 24개 신규 법안 시행

번호 위장 전화·오후 8시 이후 자동통화 금지…불법 견인·인신매매·재향군인 보호도 강화

펜실베니아주에서 자동전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인신매매 방지, 재향군인 지원 등을 포함한 24개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번 주 주민 생활과 각종 전문 직종, 주 방위군, 교통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자동 음성 통화, 이른바 ‘로보콜’을 규제하는 상원 법안 992호다. 새 법은 텔레마케터가 수신자와 같은 지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도록 발신번호를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오후 8시 이후에는 자동 음성 통화를 걸 수 없도록 제한해 늦은 시간대의 무분별한 광고 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불법 견인 관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상원 법안 779호는 견인업체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나 보관을 승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선불 요금과 항목별 청구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현금 외의 다양한 결제 수단도 허용해야 하며, 경찰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견인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원 법안 1286호는 호텔과 모텔, 제3자 숙박 예약 플랫폼이 직원과 예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의심 징후, 신고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원 법안 45호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형법상 인신매매 조항으로 재분류하고, 성매매 당사자보다 인신매매 조직과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향군인과 군 관계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하원 법안 2024호는 카운티 재향군인 담당관이 군 복무 중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 트라우마 관련 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상원 법안 130호는 장례지도사와 장례업체, 묘지 운영회사가 해당 카운티에 거주했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 카운티 재향군인 담당관에게 알리고, 유족에게 담당 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장례 및 보훈 관련 혜택을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원 법안 511호는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이날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날, 페르시아만전 참전용사의 날 등과 함께 주 공휴일 및 기념일 관련 법률에 포함된다.

펜실베니아 주 방위군에 입대하는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하원 법안 1102호와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 잠금장치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하원 법안 1862호도 함께 서명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물리치료를 의뢰하고 태아 사망 진단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문직 면허의 주간 이동성을 높이는 법안도 마련됐다. 하원 법안 482호는 펜실베니아주가 전국 작업치료사 면허 상호인정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원 법안 331호는 미용사 면허 상호인정 협약 가입을 승인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다른 협약 가입 주에서도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발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조정하는 법안, 자동차 판매 금융업체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 경량 서비스 트럭이 도로변 지원 작업 중 파란색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제정됐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도입을 고려해 환경보호부가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해체 및 보증금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E85 연료의 에탄올 함량 기준도 연방 에너지부 기준에 맞춰 51%에서 83% 사이로 조정된다.

샤피로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군인과 재향군인, 전문직 종사자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펜실베니아주의 교통·에너지·산업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