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필버 돌입한 국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최서진 기자 외 2명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민주 “국민 보호”
국힘 “추악한 이면계약… 李 거부 행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 또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얼룩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 與 “국민 보호 안전장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이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야권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野 “李 재판취소 막으려 해…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반면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면서다. 주 의원은 “오늘 우리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 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형소법, 내일 통과 예정… 국회법은 8월 국회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4시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 자정으로 앞당겨 종료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은 내달 1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 최서진 기자standjin@hankookilbo.com
• 김태연 기자tykim@hankookilbo.com
• 정내리 인턴기자naeri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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