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이어 군 내 보안사고까지 증가… 野 “지휘·감독 체계 작동되는 것 맞나”

최서진 기자

장교·부사관 사고 증가… 올해만 43명 비밀 분실
방첩사 해체에 보안 업무 이관… “공백 없는지 봐야”

3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계급에서도 비밀 분실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군 내 보안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 지연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야권이 정부와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육군·해병대 사고, 벌써 전년 넘겨… 장교·부사관 사고도 늘어

30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보안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밀 분실 보안사고 사례는 총 35건으로 나타났다. 보안사고 통계가 2024년 36건, 2025년 21건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대별로는 육군에서 26건을 기록해 2024·2025년(각 21건)보다 많았고, 해병대에서도 3건으로 2024년(2건), 2025년(1건)보다 많은 사고를 기록했다.

인원별로는 올해 1~8월 43명이 보안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중 2024년 50명, 2025년 31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교 신분에서 27명이 사고를 내 2024년 19명, 2025년 17명을 넘겼고, 부사관 신분에서도 11명으로 2024년 9명, 2025년 1명보다 많았다.

군무원 계급에서도 보안사고가 대폭 늘었다. 2024·2025년 군무원 신분이 보안사고를 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벌써 4명이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치 수여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방첩사 해체 속 우려도… “보안 공백 없는지 확인해야”

군 내 보안사고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올해 8월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으로 분산돼 수행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권력을 남용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49년 만에 해체됐지만, 수사·정보·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체계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보안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나뉘더라도 사고 예방과 조사에 대한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담당 업무와 전문인력이 제대로 이관되었는지, 현장의 보안 점검에 공백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고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군사비밀 관리와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방보안지원단은 지난 8월 공식 출범해 지난 21일까지 보안사고 조사 130건 중 54건 조사를 완료하는 등 방첩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전입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단은 “지난달 24~25일엔 합동참모본부 및 지상작전사령부를, 지난 11일엔 37사단 및 7탄약창을 수시 보안점검했다”고 밝혔다.

• 최서진 기자stand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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