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 선고에 격앙된 여권 “조희대 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우원식 “내란 실패가 감경사유? 아쉽다”
조국 “‘내란범 사면 금지’법 개정 필요”
송언석, “당원·국민께 송구” 개별 메시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보수 야권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단호히 선 긋겠다”고 페이스북에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개혁신당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사법부 겨냥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여권은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던 우 의장은 특히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혹평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도 제기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며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도 강조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예진 기자

국민의힘은 ‘입장 없음’… 개혁신당 “마땅한 판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송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썼다.

개혁신당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준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보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의 후광 아래에서 장관이 되고 권세를 누리던 이들은 이제 그런 적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