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한국은 모범 동맹…국방비 추가 지출에 ‘혜택’ 줄 것”

“한국, GDP 대비 국방비 3.5% 인상하기로”
팩트시트 내용 언급하며 ‘방위 분담국’ 예시로
새 안보전략 설명하며 “동맹국이 부담 나눠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미밸리(미국 캘리포니아주)=AFP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폴란드같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호응한 국가들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추켜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 국가들은)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설에서는 한국이 방위비 인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성국들에 방위비 인상 약속을 받아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다른 동맹국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사용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곧 이를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국방·안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2030년까지 330억 달러(약 49조 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맹국의 부담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2025년 NSS 보고서에는 미국이 서반구에서의 우위에 집중하는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