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4년만에 줄었다

뉴욕총영사관, 2024년 민원업무 처리실적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6일 발표한 ‘2024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 처리건수는 752건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매년 급증 추세를 이어오다 4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도 750명 넘게 국적이탈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일원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2018년 69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19 팬데믹이 터진 2020년 431명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2023년 798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2023년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아닌 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4년 한해 뉴욕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4만8,943건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 보면 여권발급 4,754건, 비자발급 3,465건, 영사확인 1만3,737건, 병역 384건, 공인인증서 발급 573건, 재외국민 등록 신청 및 등본 발급 1,791건 등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과 퀸즈 플러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민원실 운영의 경우 지난해 각각 2,205건과 1,190건의 민원을 처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3년 10월 발효된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뉴욕총영사관에서 필수 서류 발급 건수가 700건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