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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도 펜실베니아주 헌법서 완전히 없앤다

펜실베니아주 의회는 여전히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노예제도는 남아있어 헌법 수정을 준비중이다. 주 헌법 개정은 노예제를 일부 폐지했을 뿐인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남긴 말들을 없애기 위해 남아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할 법을 도입할 전망이다.
미국 수정헌법 13조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예 제도인 동산 노예 제도를 종식시켰을 뿐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수정헌법 13조는 노예 제도가 오늘날 흑인들에게 여전히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것으로 변형되도록 허용했다. 1865년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된 이후, 그 예외조항은 징벌적 제도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제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남북 전쟁 이후, 많은 남부 주에서는 흑인 노동법을 시행했다. 흑인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견습생과 노동 계약을 요구함으로써 흑인의 노동을 제한했다.

수정헌법 제1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노예제도나 비자발적 노예제도는 미국 내 또는 그들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장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여전히 노예제도에 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한 완전 자유는 없다는 말이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노예제나 계약 노예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 부과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미국 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펜실베니아주 스티븐 킨지 주 하원의원은 “이런 허점은 창건 때부터 악용돼 흑인들의 과잉 투옥을 촉진하고 수감자들이 거의 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유타와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투표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올 11월 테네시 , 오리건 , 앨라배마 , 루이지애나 , 버몬트의 유권자들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킨지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노예제가 설 자리가 없으며, 우리 헌법이 이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개헌은 법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법안과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먼저 두 번의 연속된 회기로 의회의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 일단 통과되면, 그 개정안은 국민 투표로 다음 선거 투표에 들어간다. 유권자 과반수가 개정안에 찬성하면 법이 된다.
이는 2021년 공화당이 비상사태 때 주지사 집무실의 집행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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