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 신속 진행하라…자주국방해야 동맹도 우리 존중”

이성택 기자

핵잠, AI 등 통한 국방력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인공지능(AI), 드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 토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된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국내총생산)를 크게 앞선다”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에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 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도 강조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한다”고 주문했다.

• 이성택 기자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