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 관세 복합·다층적 구조로 중대 변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단기 대응 넘어 전략적 점검 필요”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복합적 관세 정책에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품목관세를 유지한 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간부들을 비롯해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 원장급과 국립외교원,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