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지아 선거 개입’ 재판 종결… ‘사법 리스크’ 해소

州법원, 검찰 ‘철회 요청’ 따라 공소 기각
대통령 사면권 밖이라 가장 위험한 사건
트럼프, “마녀사냥 문책할 것” 보복 시사

2023년 8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찍은 ‘머그샷’.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 대선 후보 시절 기소됐던 4개 형사 사건이 전부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을 목적으로 조지아주(州)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다루던 재판이 마지막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방해 혐의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스키 검사 대리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조지아주 법원에 출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간·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듬해였던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3년 8월 선대본부 관계자 18명과 함께 기소됐다.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했던 그는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는 바람에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면한 4건의 형사 기소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평가됐다. 주법에 따른 유죄 판결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 밖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를 이끈 풀턴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연인을 수사팀에 포함시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지아주 법원은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스칸달라스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고, 이날 그는 공소를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라고 쓰며 반색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계를 이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를 상대로 보복성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공소 기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직면했던 형사 기소 4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2023년 4월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회계 장부 조작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은 뒤 국가 기밀 문건 불법 반출·보유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잇달아 4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준 데 힘입어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법적 위협을 깨끗이 털어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