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도시 현장서 "중요한 건 속도"... 택지조성·인허가·착공 '획기적 단축' 주문

이성택 기자 외 1명

신속 공급 위한 금융 인센티브 검토 지시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속도전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입주 예정자, 도시 교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체 17만6,000가구 규모로 수도권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지구 가운데 계양지구(1만7,000가구)가 가장 먼저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계양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 지구 건물 15층 옥상에 올라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 부지를 둘러보며 “(과거)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거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됐다”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등도 세세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건물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도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 등을 향해서는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인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 등이 있다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신속 공급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LH 직원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할 것을 홍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LH 사장에게는 주택 부지 강제수용 시 땅 주인들이 민사소송을 걸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공급 메시지를 발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