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집단소송 가능” 한인 존 전 판사 판결

한인 연방판사가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정책에 대항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전(전형승) 판사는 지난 7일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 책정 관행을 문제삼아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혐의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전 판사의 판결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전 판사는 24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5명의 소송 원고 측이 아마존 웹사이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소비자로 아마존의 가격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판사는 명령서에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의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측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진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