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과 같은 맥락”…국회, 쿠팡 김범석 불출석에 “수단 총동원”

민주당, 2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
“국민 피해, 분노 무시한 조직적 책임 회피”

민병덕, 이훈기, 김영배, 오세희, 박홍배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30, 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칼을 빼들었다. 국정조사와 입국금지 조치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가수 유승준 사례처럼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석청문회 불참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맥락…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해야”

민주당은 이날 김범석 의장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준비에 한 달 이상 기간이 필요한 만큼 30일부터 양일간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뒤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청문회가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 의장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맥락”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영업정지 명령·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 목소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쿠팡 영업정지 명령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즉시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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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연석 청문회 여야 6당 청문위원 “조직적 책임 회피 용인 않을 것”

여야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국내에서는 큰일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 사고로 공시해서 나중에 허위공시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쿠팡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대책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서도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변인은 “주가 관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연석 청문회에 참여키로 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피해와 분노, 국회를 무시하는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더는 기업의 일방적 불출석을 관행처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