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영토주권 부정… 충격과 개탄”

이유진 기자

브런슨 ‘DMZ 남방한계선서 시작’ 발언에
진성준 “자의적 해석…인식 바로잡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성 거듭 시사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맨 앞) 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일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상의 협정”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역시 군사적 목적과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대한민국 영토주권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정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 이유진 기자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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