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실업 보상 제도 개혁 법안 통과…‘구직 고스팅’ 제한 강화

펜실베니아주가 실업률 상승에 대응해 실업 보상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주 하원과 상원에서 승인된 해당 법안은 실업 수당 지급 기준과 고용주 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쉬 샤피로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주 및 전국 단위에서 실업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련됐다. 펜실베니아주 노동산업부에 따르면, 주 통계가 집계된 가장 최근 달인 9월 기준 주 실업률은 4.1%로 전달 4.0%에서 소폭 상승했다. 주 정부는 통계 발표가 지연된 배경으로 최근 연방 정부 셧다운을 지목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고용 지표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방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국 실업률은 4.6%를 기록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실업 수당 수급자들의 ‘구직 고스팅’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구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고용센터 또는 고용주가 제시한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수락하지 않아 실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실업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실업 수당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법안은 과거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았던 이들이 다시 수급을 신청할 경우, 노동시장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격 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시스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주 부담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개혁안은 고용주가 자동으로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실업 보상세 인상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상공회의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공회의소의 알렉스 할퍼 정부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며, 고용주들에게 추가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주 정부는 이번 개혁이 실업 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