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새 법률 시행…가정폭력 피해자·음주운전 사범·전자담배 업계 등 영향

펜실베니아주 Harrisburg에서 Josh Shapiro 주지사가 6개의 신규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부터 음주 운전 처벌 체계, 장례식 케이터링 규정, 전자담배 관리, 지방의회 공석 충원,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들은 일상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며, Patch는 각 법안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하원 법안 274호

가정 폭력 피해자 실업 수당 접근성 확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안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 수당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업보상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경제적 공백을 줄여 자립을 돕는 취지다.

■ 하원 법안 467호

임종 추모식 케이터링 사전 통보 완화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가 **펜실베이니아 주 주류통제위원회(PLCB)**에 24시간 전 통보만으로 임종 추모식 케이터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7일 전 통보 요건으로 인한 유족의 일정 부담을 완화한다.

■ 하원 법안 1615호

음주운전 신속 재활 프로그램(ARD) 제도 정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범 시에는 이전 ARD 참여 이력이 ‘전과’로 고려되어 처벌에 반영된다.

■ 상원 법안 734호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종 설치 승인
2026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주 의사당 단지에 민간 자금으로 제작된 기념 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 하원 법안 1425호

전자담배 제조·유통 투명성 강화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매년 FDA 판매 허가 여부를 인증해야 하며, 제조업체·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구축된다. 소비자 안전과 시장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 하원 법안 1651호

시의회 공석 신속 충원 규정
시의회가 공석 발생 후 30일 내 충원에 실패하면, 공석 위원회가 추가 15일 내 충원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해당 시 등록 유권자 1인으로 구성된다.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들은 공공 안전·공정성·행정 효율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선”이라며, 특히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비자 안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