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 DMZ 남측한계선이 시작” 美 브런슨 발언에 민주당 “주권 침해”

이서희 기자

국방위 김병주·진성준  브런슨 비판
與 지도부 “조건 충족해 전환” 재확인
국방부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 넘은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경고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썼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임 중인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북쪽으로 2,500ｍ, 남쪽으로 2,500ｍ 지점(실제 2,000m)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전작권)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17일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18일 브런슨 사령관의 ‘남측 철책선’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주한미군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서희 기자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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