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이 대통령의 첫 지시…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엄정 감찰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 남용” 비판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전날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한 것을 두고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법정 모욕’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선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지시는 이날 오전 순방에서 돌아온 지 7시간 반 만에 공개됐는데, 해당 사안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관 모독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유튜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의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는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