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대신 ‘건강저축계좌 직접지원’ 법안 상원 표결 예정

연방상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가입자의 건강저축계좌(HSA)에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법안을 11일 표결에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대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빈곤선 700% 미만 소득의 오바마케어 브론즈·재난형 플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규모는 18~49세 1,000달러, 50~64세 1,500달러이며, 모두 건강저축계좌로 들어간다. 단, 해당 지원금은 낙태나 성전환 시술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두 법안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달 말까지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고 양측의 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는 대안 없이 종료된다. 이 경우 연방빈곤선 400% 이상 소득의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내년부터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