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샤피로 주지사, 애빙턴 자택 부지 분쟁으로 연방 소송 피소

이웃 주민 “권한 남용·사유지 침해” 주장… 맞소송 제기돼 법적 공방

펜실베니아주 애빙턴 타운십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경찰을 상대로 한 연방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은 주지사 자택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 주민 제레미·시몬 모크 부부가 10일 제기했으며, 주지사 측은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지사 자택 인근에 설치된 보안 울타리와 부지 경계선이다. 모크 부부는 샤피로 주지사 측이 자택 보안 강화를 이유로 자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은 해당 지역의 경호·보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샤피로 가족은 모크 가족과 만나 공통 경계 인근에 8피트 높이의 보안 울타리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샤피로 측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울타리 건설을 위해 모크 부부 소유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이후 매입 대신 임대 방안도 논의하며 수주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8월 말 샤피로 측 변호인은 해당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체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샤피로 가족이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를 근거로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모크 부부의 주장이다. 소송장은 이를 두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모크 가족이 해당 토지에 대해 9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장에는 “샤피로 주지사가 직접 주 경찰에 모크 가족의 사유지를 순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모크 가족이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려 할 때 주 경찰이 ‘분쟁 지역’이라며 퇴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샤피로 주지사 사무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Patch는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현직 주지사의 사유지 분쟁에 주 경찰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