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단일 보험 의료 시스템’ 시대 열리나

단일 보험(지불자) 의료 시스템(Single Payer Healthcare)은 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의료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서 찾을 수있는 이러한 단일 지불자 시스템은 자금 조달 방식, 자격 요건, 제공하는 혜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for-all)”는 단일 지불자 시스템의 한 유형일 뿐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과 같은 전 세계 국가에는 많은 단일 보험(지불자) 의료 시스템이 있다. 전국민 메디케어 제안은 65 세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확장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989년 전국민 단일보험 제도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여러 경쟁 건강 보험 회사가 아닌 단일 보험(지불자) 의료 시스템에서는 단일 공공 또는 준 공공 기관이 모든 거주자를 위한 의료 자금 조달을 담당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의사, 병원, 장기 요양, 처방약, 치과 의사 및 안과 진료를 포함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은 여전히 ​​치료를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몽고메리카운티와 필라델피아 주 대표는 9월 20일에 펜실베니아에서 단일 지불자 의료법을 발의 했다. 주 하원의원 파멜라 A. 델리시오(Pamela A. DeLissio, D-194th District)는 하원 법안 2824를 제안해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단일 지불자 플랜인 펜실베니아 헬스케어 플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녀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펜실베니아 헬스케어 에이전시(Pennsylvania Health Care Agency)가 재난 치료에서 건강 및 예방 치료에 이르는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의료 행위와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델리시오는 고용주를 바꾸거나 새 직장을 시작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젊은 유권자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 유권자, 모든 연령대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를 듣고 이 법안을 발의 했다.

델리시오는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고급 학위나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며 “32개의 다른 산업화된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이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일 지불자 법안은 2005년 이후 펜실베니아에서 6번 도입되었으며 델리시오는 이 법안을 이전에 두 번 개인적으로 도입했다.

델리시오는 이번 법안을 재발의함으로서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의료 접근이 공평하고 저렴하며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