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신생아에 ‘1천 달러 트럼프 계좌’ 지원 2025~2028년 출생 아동 대상…주식시장 기반 장기 자산 형성 제도

펜실베니아주에서 2025년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천 달러의 기초 자산을 지원받는 ‘트럼프 계좌’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계좌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의 장기 저축 수단으로, 재무부가 신생아 1명당 1천 달러를 초기 불입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는 민간 금융기관이 운용하며 미국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하도록 규정됐다. 연간 수수료는 0.10% 이하로 제한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 사용 용도는 학비, 창업, 주택 계약금 등 자산 형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소득 무관한 보편적 제도…일부 지역 아동은 250달러 추가 지원

이 제도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은 미국 시민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경우다.

또한 억만장자 마이클 델·수잔 델 부부의 기부로 인해, 중간 소득 15만 달러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10세 이하 아동은 계좌 개설 시 250달러의 추가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무부의 1천 달러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제공된다.

기존 출생 아동도 계좌 개설 가능

2025년 이전 출생 아동은 1천 달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 연간 최대 2천500달러까지 세전 금액으로 불입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한해 250달러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계좌 개설 절차 2026년부터 본격 시행

트럼프 계좌는 2026년 7월부터 실제 불입이 가능하다. 부모는 그 이전에 IRS 양식 4547을 제출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백악관은 2026년 5월부터 안내를 제공하고 공식 등록 웹사이트는 7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접근성 확대’ 취지…빈부 격차 심화 우려도

정부와 지지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출생 배경이 다른 아이들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SE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가구의 약 58%가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주식 가치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1% 가구에 집중돼 있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계좌가 아동의 유아기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기존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소득 가정이 세전 납입 여력을 활용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의 평균 수익률을 가정할 때 정부의 1천 달러는 18년 후 약 3천570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추가 납입 여부가 장기 격차의 핵심 변수”라며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