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클린 슬레이트 법” 확대 추진

펜실베니아에서 새로 제안된 법안은 더 많은 개인에게 범죄 기록을 백지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니아 주는 클린 슬레이트법 일명 백지법을 크게 확대한다.

입법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하원 법안 1826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낮은 수준의 마약 중범죄 유죄 판결을 자동으로 봉인한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확대된 현행 클린슬레이트법은 2급과 3급 경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 즉결심판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한 전과를 봉인하고 있다.

“이 확장은 사회에 빚을 갚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때문에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라고 법안 후원자인 조던 해리스(D-Philadelphia) 주 의원은 성명에서 말했다.

이번 조치는 톰 울프 주지사와 존 페터만 부지사가 비폭력 대마초 유죄 판결을 받은 최대 1000명의 개인에게 사면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직후 나온 것이다.

주 하원의원 셰릴 델로지어(R-Cumberland)는 해리스와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델로지어는 성명에서 “4년 전, 우리는 삶을 개혁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 전역에서 남성과 여성은 과거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고 가족을 부양하기를 열망했습니다”고 전했다.

법이 2020년 업데이트됨에 따라 범한 유죄 판결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은 또한 사람이 사면을 받으면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되고 무죄 평결을 받으면 기록이 말소되도록 요구한다.

당시 울프 주지사는 펜실베니아를 “법정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깨끗한 상태를 얻는데 상당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형사 사법 개혁을 위한 국가 모델”이라고 불렀다.

주 통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의 클린 슬레이트 법은 총 4,200만 건 이상의 사건과 거의 6,300만 건의 범죄를 봉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