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의원들, ‘소송’ 언론의 자유와 펜실베니아 미투 운동 황폐화 우려

펜실베니아 주 의원들, 모든 종류 피해자와 비평가들이 침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변화 필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 입법자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서 비판자, 특히 성희롱 피해 여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특정 브랜드의 소송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대중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성가심, 음모 또는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을 가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억지력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8명의 주 대표로 구성된 그룹은 공동 후원 각서에서 “소송을 뒷받침하는 법적 이론에도 불구하고 SLAPP의 진정한 목적은 비판자에게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비판자를 억제하거나 침묵시키는 것이다. 피고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소송에 직면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가치 없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공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썼다.

이 법안은 특히 1973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지역 활동가 단체인 올드 시티 시민 협회의 사례서 영감을 받아 주류 면허의 보다 현명한 유통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법안에 인용된 것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개발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소송을 당했고, 결국 2013년에 문을 닫아야 했다.

1년 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유사한 SLAPP 소송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 권력자 등이 흔히 사용하는 침묵의 관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이 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 중 한 부류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이러한 소송은 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폭로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썼다.

이 법안은 보호되는 표현에 근거하여 SLAPP으로 확인된 소송을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 SLAPP’ 조항은 소송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가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2015-16년과 2017-18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 하원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총 30개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주 하원의원 라이언 A. 비자로, 멜리사 세라토, 리즈 한비지, 조셉 C. 호헨스타인, 타릭 칸, 팻 갤러거, 리사 A. 보로우스키, 팀 브레넌이 공동 후원자로 서명한 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