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하원, 의료 분야 AI 사용 규제 법안 통과

환자 진료·보험 심사에 AI 활용 시 투명성 강화…최종 의료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펜주 하원이 병원과 의료진, 보험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의료 현장에서 AI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환자 치료와 보험 보장 여부를 AI에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와 대중에게 AI 활용 방식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펜주 하원은 지난 9월 30일 의료 분야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기준을 담은 하원법안 HB 1925를 찬성 144표, 반대 59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민주당 아르빈드 벤카트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조 호건 의원, 민주당 타릭 칸·브리짓 코시에로스키·그렉 스콧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병원, 의료진은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알릴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AI가 환자의 임상 진료나 보험사의 의료 서비스 승인·보장 여부 심사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검토한 사람이 내려야 한다. AI가 의료인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병원 등 의료시설은 AI 관리와 사용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차별금지 등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펜주 보건부에 증명해야 하며, 보험사와 메디컬 어시스턴스(MA) 및 CHIP 관리 의료계획도 관련 감독기관에 AI 사용과 관리 체계를 보고해야 한다. 법안에는 관련 주정부 기관의 감독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을 주도한 벤카트 의원은 의료 분야에서 이미 AI가 환자 진료뿐 아니라 청구와 코딩, 연구, 보험사의 청구 처리와 이용 관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AI가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AI 자체의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의 최종 판단과 환자 보호, 투명성을 전제로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AI 알고리즘만을 근거로 치료나 의료서비스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자 권리 보호 조치로 평가된다.

HB 1925는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펜주 상원의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조시 샤피로 주지사에게 보내지며, 주지사가 서명하면 펜주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AI 활용에 새로운 규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법안의 공식 입법 기록에는 9월 30일 하원 최종 통과가 확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