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면제 위한 파산 신청 증가

작년 요건완화 후 11개월간 632명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기준 등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나온 변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32명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전까지 이 신청자는 연평균 480명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난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 내용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부채탕감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은 상환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학자금 면제 정책 변화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현재 약 4,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1조6,000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1,270억 달러의 대출금 면제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