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주지사 샤피로, 5개 주요 개정 법안 서명— 복권제도부터 유방암 검진, 바디카메라 규정까지 전면 변화

펜실베니아 조쉬 샤피로 주지사가 기존 주 법률을 폭넓게 손질하는 다섯 개의 양당 법안에 25일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복권 수익금 운용, 무유언 상속 처리, 셀프 스토리지 규정, 엔터테인먼트 세액 공제, 유방암 검진 보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바디카메라 사용 허용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된 분야를 대폭 업데이트한 것이다.

■ 하원 법안 923호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 프로그램(PACE·PACENET) 자격 유지와 관련된 복권법 개정안이다.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생활비 조정(콜라) 유예 기간’을 연장해, 사회보장 COLA 상승으로 자격을 잃을 뻔한 노인들이 계속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하원 법안 1176호

유언이나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 상속인이 관계 진술서로 청구할 수 있는 미청구 재산 한도를 1만1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했다.
• 금융기관이 장례비 영수증을 근거로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늘렸다.
  또한 무유언·무상속인의 재산이 주 재무부로 자동 귀속되는 기존 체계를 바꾸어, 고인의 거주 지역 인근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 하원 법안 1359호

셀프 스토리지 사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순회 공연장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임대 계약서가 전자 문서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차인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해진다.
• 미납 고객의 물품을 보관소에서 폐기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해졌다.
  엔터테인먼트 경제 증진 프로그램 개정으로, 공연장은 리허설·투어 비용의 35~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3등급 공연장 복수 개최 또는 자선 법인 협력 시 5% 추가 공제도 가능해졌다.

■ 상원 법안 88호

1921년 제정된 보험회사법을 개정해, 기존 고위험군 여성뿐 아니라 중위험군 여성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유방암 검사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의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 상원 법안 520호

특수 법집행기관의 바디카메라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도청법에 가로막혀 사용이 금지돼왔던 주 법무부 소속 특수 요원, 자연보호부·천연자원부 순찰대원, 펜실베이니아 게임·어류·보트 위원회 소속 경찰 등이 공식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5개 법안은 노년층 의료 접근성, 상속 절차, 공연 산업 지원, 여성 건강권,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의를 강화하고 행정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