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달러 배당금’ 공약…펜주 의원들도 회의적

공화당 의회 장악 조건으로 성인 1인당 지급 제안

1조달러 넘는 재원·의회 승인 여부 놓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연방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원 마련과 의회 승인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펜실베니아 공화당 소속 글렌 톰슨 연방하원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농업위원장인 톰슨 의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연방 지출에는 의회의 감독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매들린 딘 연방하원의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현금 지급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배당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 제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1조달러가 넘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비용이다. 미국 성인 약 2억6천만~2억7천만 명에게 각각 5,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전체 비용은 약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미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현금 지급이 적자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이나 추가 적자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 비자 프로그램과 정부 보유 투자자산 등을 재원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만으로 1조달러가 넘는 지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유권자 매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일반 유권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정책적 혜택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과 특정 유권자에게 투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분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배당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의회의 승인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