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이사 “규제 완화는 단기 흥분제…장기적 사회비용 초래”

문재연 기자

마이클 바 미 연준 이사
아메리칸대 행사서 발언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 이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로 인한 취약성은 오늘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문제를 쌓아가다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바 이사는 은행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내다가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 감독 당국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바 당시 연준 부의장이 추진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현 부의장으로 교체했다.

이후 연준은 주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낮추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 채택된 대형은행 자본규제 완화안에는 연준 이사 7명 중 바 이사 단 한 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재연 기자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