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소법, PA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 미칠까..

지난 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기후 변화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 법안은 미국산 전기차 혜택, 의료보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대기업 증세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역사적인 법안은 최종적으로 결정될 몇 가지 조항을 위해 싸운 펜실베니아의 밥 캐이시(Bob Casey) 상원의원이 옹호했다.

캐이시는 “(이 법안은) 미국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가족의 건강 관리 및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은 미국 ​​가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익성 있는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줄이는 재정적 책임이 있는 법안입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대규모 기후 법안에 어떤 영향을 주나?

퇴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팻 투미(Pat Toomey)는 법안의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는 낭비라고 주장했다. 투미는 “새로운 ‘녹색’ 기업 복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법안은 미국 ​​기업에 근시안적인 세금 인상을 강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혁신을 저해하는 가격 통제를 부과한다”며 “법안의 이름과 달리 초당파적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고 말했다.

기후, 세금 및 건강 관리 법안은 민주당원에 따르면 4,33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7,390억 달러의 수익으로 상쇄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5%의 법인 최소 세금에서 3,130억 달러
• 처방약 가격 개혁으로 2,880억 달러
• IRS 세금 집행 개혁으로 1,240억 달러
• 이월 이자의 허점 폐쇄로 140억 달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식탁 비용을 낮추고 미국인의 의료 비용을 줄이며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칭찬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 미국인의 급여를 불태우고 있는 인플레이션 불에 연료를 더하는 무모한 지출“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7월에 냉각 되었지만 식료품, 임대료 및 기타 품목에 대해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법안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이다.

플러그인할 시간?

중산층 및 노동계급 소비자 – 연간 소득이 $150,000 이하(공동 신고자의 경우 $300,000)는 북미에서 제조된 적격 신차에 대해 최대 $7,500의 세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공동 신고자에 대해 $75,000 또는 $150,000를 버는 소비자는 중고 깨끗한 차량 구매에 대해 최대 $4,0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최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은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에서 만든 차량이다. NBC는 차량의 효율성이 낮을수록 세금 공제가 더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깨끗한’ 생활을 위한 세금 공제

이 법안 은 가정 및 비사업용 건물에 에너지 스타 제품을 설치하는데 대한 크레딧을 10%에서 30%로 높인다. 상원 재정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에는 “태양열 전기, 태양열 온수 난방, 연료 전지 및 소형 풍력 에너지, 지열 히트 펌프”가 포함된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는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달려 있다. 비파티산 할러시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요약 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에 대해 600달러, 에너지 효율적인 문에 대해 500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1,2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에 바이오매스 스토브와 열 펌프가 포함된 경우 최대 2,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이든 미국인을 위한 더 낮은 약값

2025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약품 비용은 $2,000로 제한된다. 초당파적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한선이 없으며 평균 메디케어 수혜자는 2016년 본인 부담 비용으로 $5,460를 지출했다. 노인들은 또한 COVID-19 및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을 포함하여 권장되는 백신을 무료로 받을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인슐린에 대한 월별 본인 부담 비용을 35달러로 제한한다. 상원 민주당원은 상한선을 모든 미국인에게 확대하려고 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의 엄격한 예산 규정이 이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중산층 임금 소득자에 보조금 확대

이 법안은 아메리칸 구제 법안(American Rescue Act) 자금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 법안이 없었다면 Affordable Care Act 시장에서 건강 보험을 받는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이번 가을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직면했을 것이다.

추가 재정 지원은 이미 ACA Marketplace에서 건강 보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전에 건강 보험을 살 수 없었던 중산층 임금 소득자에게 ACA 보조금을 확대 한다.

더 많은 투자 확대 예상

이 법안은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대기 질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교통을 개선하며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60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특히 산업 현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환경 정의 옹호자들은 이 조치가 필요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