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아시아 동맹국, 자국 방어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설명
“일본과 한국에 분담 확대 촉구해야”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올해 7월 워싱턴 국방부에서 페프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설명하며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며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몰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방위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X에서 “특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약속하는 ‘헤이그 협약’을 통해 새로운 세계 기준을 수립했다고 평가하며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세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 예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행사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