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취업영주권 문턱도‘훌쩍’

▶ 취업이민 1·2순위 승인율 반토막, 비이민 취업비자 거부도 증가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정책재단(NFAP)이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 등 고급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 가량 상승했다.

EB-1A의 경우 2024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5.6%였지만, 이후 2025회계연도 3분기 33.5%로 높아졌고 4분기에는 46.6%까지 치솟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NIW’(국익기여자 면제)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도 2024회계연도 4분기 38.8%에서 2025회계연도 4분기에 64.3%까지 높아졌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고급 인력 대상 취업 영주권 신청 승인율은 지난 2022년만 해도 90%가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심사 추세의 급격한 변화는 신청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취업비자 역시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기자 비자로 알려진 O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회계연도 4분기 5%에서 2025회계연도 4분기에 7.3%로 상승했다.
다만 H-1B 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회계연도 2%에서 2025회계연도 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NFAP는 지난 2020년 소송 합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CIS는 내부 지침을 통해 H-1B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그 결과 신규 신청 거부율이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USCIS의 행정 관행이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봤고, 이에 USCIS가 내부 지침만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가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H-1B 비자거부율이 급등하지 않은 원인으로 여겨진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