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틱톡과 사업구조 개편안 협상 재개

재무부 등 규제 강화 포함

미국 정부로부터 안보 위협으로 지목받아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을 감독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관계자들이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 재무부에서 만나 틱톡 개편안을 다시 논의했다. 개편안은 틱톡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CFIUS에 제안한 것으로,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틱톡을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틱톡이 CFIUS에 제안한 개편안의 골자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해 사용자 정보와 보안, 부적절한 콘텐츠 차단 등 미국 사업의 주요 기능을 넘기는 것이다. 이 자회사는 CFIUS가 승인한 이사회에서 운영하며 이사회는 바이트댄스가 아닌 미국 정부에만 보고한다.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CFIUS를 구성하는 정부 부처는 언제든지 틱톡 시설에 접근해 문제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 있으며 CFIUS는 틱톡 신규 직원을 미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 채용 규칙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틱톡은 플랫폼 운영을 좌우하는 소스코드를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소스코드 수정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틱톡이 수정 요구에 3일 내로 수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틱톡은 2일 내로 미국 내에서 틱톡 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에 다른 소셜미디어에 행사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틱톡 사용자들이 노출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데 미국 정부가 교묘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