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낙태 알약 약국서 쉽게 구입 가능 규정 변경…낙태 권리 지지자들 법정 싸움 불사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3일(화)에 펜실베니아와 미국 전역의 약국에서 낙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변경 확정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변의 약국에서 실제로 알약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미국 최대의 소매 약국 중 두 곳인 CVS와 Walgreens는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으며 , 워싱턴 포스트는 기업이 알약을 조제하기 전에 철저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펜실베니아는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낙태 약물을 요구하는 29개 주 중 하나이므로 해당 주의 약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주의 여성들은 다른 선택권을 갖게 된다.

물론 펜실베니아에는 이런 낙태와 관련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생식권 센터는 펜실베니아를 “적대적”으로 분류했다. 임신·출산을 포함한 권리 ‘재생산 건강’이나 ‘재생산 권리’의 정의에 비춰볼 때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식 활동에 관련된 제반의 건강과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마지막 월경 후 24주 후에만 알약을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탐 울프 주지사와 조쉬 샤피로 주지사 당선인은 모두 낙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펜실베니아 법에는 여전히 여성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관리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에 필수 대기 기간이 있으며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18세 미만 펜실베이니아인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부인과학회(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는 이 업데이트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FDA의 오늘 발표가 낙태 치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접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약물 낙태를 위해 미페프리스톤이 필요한 더 많은 환자가 이 필수 약물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허용할 것입니다”라고 그룹은 성명에서 말했다.

낙태 권리를 지원하는 연구 및 정책 그룹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낙태의 절반 이상이 수술이 아닌 알약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FDA의 3일 화요일에 발표한 변경 사항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다.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이 직접 약을 가져가야 한다는 오랜 요구 사항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 처방전은 의료 전문가와의 원격 의료 상담을 통해 제공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국가 제한에 도전하기 위해 시험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알약에 대한 접근을 놓고 수년간의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20년 이상 동안 FDA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일부 전문 사무소 및 진료소에 대한 조제를 제한했다. COVID-19 대유행 동안 FDA는 대면 요건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낙태 알약을 만드는 제약 회사가 최신 FDA 라벨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기관 규칙에 따라 회사는 의약품 조제 제한 사항을 수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Mifeprex 브랜드를 판매하는 Danco Laboratories는 성명에서 이번 변경이 “약물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약물 처방을 위한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에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할 때 최대 10주의 임신을 중단하도록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경부를 확장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복용한다. 미소프로스톨은 24~48시간 후에 복용하여 자궁을 수축시키고 임신 조직을 배출시킨다.

출혈은 흔한 부작용이지만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물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이 승인된 이후 370만 명 이상의 미국 여성이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출혈의 경우 처방자가 응급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교육 요구 사항을 포함해 여러 FDA 의무 안전 요구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 알약을 조제하는 약국도 인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