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주 판사, 유료 교량 통행료 징수 위헌 소송 제기

주 판사가 톰 울프(Tom Wolf) 주지사 행정부가 펜실베니아를 가로지르는 소수의 다리에서 통행료 징수를 시작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판사 엘렌 시슬러(Ellen Ceisler)는 지난주 수요일 필라델피아시의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지라드 포인트 브리지(Girard Point Bridge)를 포함해 여러 다리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울프(Wolf)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컴버랜드(Cumberland) 카운티와 주 전역의 소수의 지방 자치 단체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다리 통행료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프는 펜실베니아의 교량과 고속도로 수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감소하는 휘발유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주 전역에 더 많은 다리에 통행료를 부과하기를 희망했다.

AP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죠쉬 사피로(Josh Shapiro)와 11월 총선의 상대자인 도우 마스트리아노(Doug Mastriano) 공화당 의원은 다리 통행료 계획에 반대한다.

이같은 소송제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제안된 통행료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웨인 랑게르홀크(Wayne Langerholc(R-35)) 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2021년 1월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펜닷(PennDOT)의 과도한 활동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라며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PennDOT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Wolf 주지사에게 입법부와 협력하여 영연방에 가장 유익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고 말했다.

통행료 계획은 PennDOT의 주요 브리지 P3(Major Bridge P3) 통행료 징수 초기 계획의 일부다.

필라델피아의 지라드 포인트 브리지(Girard Point Bridge) 외에도 계획에 따라 유료로 예정된 다른 교량은 벅스(Berks) 카운티, 엘러게니(Allegheny) 카운티, 클라리온(Clarion) 카운티, 루쩨른(Luzerne) 카운티, 제퍼슨(Jefferson) 카운티, 루체른(Luzerne) 카운티, 카본(Carbon) 카운티, 서스케하나(Susquehanna) 카운티 및 도핀(Dauphin) 카운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