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대한 컴백”

바이든 의회 국정연설

낙태권 입법 추진

부자증세로 적자 3조 줄일 것

국경통제 강화 입법 협조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연방의회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위대한 컴백(comeback)’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지난 대선 당선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한 바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모든 미국인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누구도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된데 대해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잇따른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으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가능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공약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최저세율 현재 15%에서 21%로 인상을 비롯해 대형 제약회사와 석유회사, 전용기, 대기업 임원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종료 등을 밝힌 뒤 “공화당은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나 나는 사회보장을 보호·강화하며 부유층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최대 실정’으로 공격받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경통제 강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동시에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입국한)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는 한편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