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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바이든, 일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역사적인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민들에게 수천 달러의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24일(수) 발표했다.
NBC 뉴스 보도내용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인 펜실베니아 주민이나 연 소득 25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연방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사람들에게 가는 펠 그랜트(Pell Grants) 수혜자는 추가로 $10,000의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번 탕감은 턱없이 부족하며, 옹호자들은 학생들을 파산시키는 심각한 시스템에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캠페인 공약에 따라 행정부는 2023년 1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근로자와 중산층 가정에 숨을 쉴 여유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펜실베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 밥 케이시(Bob Casey)는 바이든의 발표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지도력 하에 상원과 하원 민주당은 기반시설, 제조업, 중산층에 대한 세대별 투자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퇴임하는 공화당의 미국 팻 투미(Pat Toomey)는 이전에 차용인 1인당 10,000달러 구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미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납세자들이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족이 탕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납세자가 아니라 갚아야 할 대상자입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연방 학부 대출에 대한 지불은 차용인의 월 소득의 5%로 제한될 수 있다.
바이든은 또한 공무원들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급에 대한 기존 일시 중지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일시 중지는 202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여러 번 연장됐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기인 8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용 보고 기관 익스페리언(Experian)의 가장 최근 학자금 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거의 1억 6600만 명의 차용인이 학자금 대출에 총 1조 590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
익스페리언에 따르면 차용인 1인당 평균 잔고는 2021년에 약간 증가한 39,487달러로 2020년보다 거의 700달러 증가했다.
렌딩 트리(Lending Tree)의 학생 융자 히어로(Student Loan Hero)에 따라 학자금 대출 부채가 펜실베니아의 차용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210만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다.
- 차용인 1인당 평균 부채는 $33,426이다.
- 평균 월 지불액은 $283이다.
- 펜실베니아의 총 미지급 부채는 715억 달러이다.
신용 모니터링 회사인 스코어센스(ScoreSence)가 8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이 일시 중지된 미국 차입자의 14%만이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문제 없이 지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또한 차용인의 42%가 대출 상환금을 예산에 어떻게 추가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면제에 대해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8월에 행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티티(ITT) 기술 연구소에 다니는 200,000명 이상의 차용인에 대한 39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탕감했다. 6월에 교육부는 코린트식 대학과 관련된 58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 차용자 그룹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160만 명의 차용인에 대해 거의 32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에게 학자금 대출 부채의 상당 부분을 취소할 것을 점점 더 요구해 왔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에게 차용인 1인당 5만 달러를 탕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