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 제외

올 여름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패키지로 많은 민주당내에서 환영받았던 것이 원래 발표된 것만큼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발표 없이 당초 제안된 탕감 내용을 수정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퍼킨스(Perkins)나 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을 가진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은 더 이상 탕감 받을 자격이 없다.

부채 탕감에 대해 변경된 연방 웹사이트를 보면 2022년 9월 29일부로 교육부가 보유하지 않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차용인은 해당 대출을 차용인 자신이 직접 대출 받은 것으로 처리돼 일회성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없다.

민간 은행이 발행하지만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퍼킨스(Perkins) 및 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은 2010년에 종료될 때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의 주류였다.

전국적으로 400만 명 중 몇 명이 펜실베니아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약 80만 명의 차용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말했다.

약 210만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일종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차용인 1인당 평균 부채는 $33,426이고 월 평균 상환액은 $283이다. 바이든 패키지는 여전히 펜실베니아 차용자들이 빚지고 있는 총 715억 달러의 부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판도를 바꾸는 움직임은 분명히 아니다. 이 패키지는 많은 학생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훨씬 부족하다.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이든의 원래 제안은 포괄적이었다. 대출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차용인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 1만 달러의 탕감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6명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대출 탕감이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달 바이든 행정부가 탕감 계획을 발표한 이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업계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우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