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2년 연장 추진…중간선거 앞두고 보험료 폭등 우려

오바마케어 연장하는 대신 지원 대상 축소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보험사 밖에 12일 오바마케어 표지판이 걸려 있다. 마이애미=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까지 초래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보험사들에 납세자의 돈을 퍼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WSJ에 “ACA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ACA 연장을 허용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ACA 보조금의 수혜 대상에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없었지만 새롭게 소득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월 보험료 납입 의무도 부과해 ACA 보조금에 대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ACA 보조금 연장은 최근 미국 역사상 최장인 43일 정부 셧다운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의료보험인 ACA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ACA 보조금이 12월 31일 만료될 때까지 불과 5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건강보험료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이 내놓을 새로운 ACA 정책 패키지에 대해 공화당 내 이견이 커 최종안 도출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화당 중도파와 민주당 간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에 미온적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우선하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올려놓을 수는 없다”며 “공화당이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ACA 보조금 연장에 동의하는 편이 낫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