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 입장… 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

김현종 기자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
“실제 개헌 한다면 국회서 여야 합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을 고려 중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 개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제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 중인지 의문을 표하는 한 사용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4년 연임제 개헌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1호다. 그러나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내각제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며 권한 분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조했다.

• 김현종 기자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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