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반대”… 美국방비 결정할 ‘국방수권법’ 민주당 주도 부결

김민호 기자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표 던져
초당적 합의해 처리하는 관례 무색
“의회와 상의 없이 전쟁 시작” 불만

미군 중부사령부가 14일 촬영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배포한 사진에서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항공모함은 미국·이란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이 14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미군을 이란에 파병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국방수권법 심의 진행을 승인하는 절차적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이 50표에 그쳐 부결됐다. 법안을 심의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전원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찬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수권법이 우리가 이란에서 목격하는 무모함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할 수도 없고 끝낼 방법도 모르는 전쟁에 미국 국민을 깊이 끌어들여 놓고 의회에 모른 척 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태미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통제 불능의 군사 작전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끝없는 전쟁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쏘아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례적 부결 사태가 의회와 행정부 간 극심한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국방수권법은 미사일 구입부터 군인 급여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방 지출을 관장하는 만큼,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여겨 초당적으로 승인해 왔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1년치 국방비를 승인하는 한시법으로 이제까지 60년 이상 매년 제정됐다. 이 법은 매년 하원과 상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후, 타협안을 도출해 다시 양원이 표결하는 방식으로 제정된다.

• 김민호 기자kmh@hankookilbo.com